'관저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심문…"尹 정부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달 중 보석 여부 결정
오는 11월 말 선고 방침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법원의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에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봤는데 이 사건이 인신구속까지 갈 일인지 의문"이라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비서관 등 사건 관계인들과도 일절 연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2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변경된 후 공사 단계부터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인 것 같다"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자격 없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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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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