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착수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화한다. 자진 신고·철거에 응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일부 시설이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한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유예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 등을 지원했다. 강제 철거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자진 정비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비 후 원상복구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 일대에서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이후에도 일부 시설이 다시 설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날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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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이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은 최우선으로 정비해 달라"며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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