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인허가 기간 30% 단축 추진

김현기 구청장 취임 1호 결재로 시동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1호 안건으로 결재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앞줄 가운데)이 민선 9기 1호 결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지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임기 내 약 2만7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3개소를 포함해 리모델링, 재개발 등 총 103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를 즉시 가동한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신속추진팀, 현장소통팀,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신속추진팀은 사업장 공정 관리와 서울시 협의를 맡고, 현장소통팀은 재건축 파트너스 운영과 조합 지원을 담당한다. 전문가 지원단은 법무·회계 등 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갈등 중재를 맡는다.

구청장, 시의회, 서울시로 구성된 '서울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외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협의에 나선다. 구청장 집무실에는 사업장별 추진 현황판을 설치해 주요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사업장별 향후 계획과 추진 목표를 공개한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40명 안팎의 전문가 지원단도 꾸린다. 전문가들은 사업 구역에 1대1로 배정돼 갈등을 중재하며, 매주 1회 구청에 상주해 세무·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핵심은 속도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 240일을 154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담당자 1명이 검토하던 방식을 팀 단위 검토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기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접수 즉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월 1회 구청장, 주 1회 국장 주재로 공정 점검 회의를 열고, 부서 협의·주민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처럼 동시에 가능한 절차는 통합해서 진행한다. 이주와 해체 심의도 병행해 이주 완료 뒤 곧바로 해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난 선거 현장에서 '재건축은 대체 언제 되느냐'는 구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수없이 들었다"며 "이제는 구청장이 단장으로 직접 나서 현장을 직접 찾고, 막힌 절차를 풀고,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도 앞장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속도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