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재심 규정,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해야"

피고인이 재판 개시 사실을 모른 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1심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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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하고, 최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후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보낸 뒤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2심은 1심의 공시송달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심리해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고권 회복 절차를 통해 상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소송촉진법상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재심 청구권이 1심을 넘어 항소심에서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른 재심 청구 법리는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에 모두 출석하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항소심 법원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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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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