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콜번 개발 막은 규제 풀었다…하남시,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
하남시, '71%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이끌어
멈춰 섰던 캠프콜번 개발 재시동…규제혁신 성과 인정
경기 하남시가 장기간 표류하던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남시는 2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하남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하산곡동 일대 약 25만㎡ 규모의 캠프콜번 부지는 미군 반환 이후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며 지역의 대표적 현안으로 꼽혀왔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졌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개발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에 하남시는 경기도 실무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공식 안건을 상정하는 등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결국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에서 35% 이상으로 낮아졌고, 공원·녹지 비율은 17%에서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13%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하남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3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개선 이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해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사전협상과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을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남시가 이끌어낸 지침 개정이 경기 동·북부 다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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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깨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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