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구성…"보완수사권 폐지 신속히 논의"
7월 임시국회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정 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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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원내지도부가 전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티에프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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