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폐업·물가상승 경고
2024년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 191만원
"실질 시급 1만3000원에 이를 것"
소상공업계가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꺼져가는 소상공인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영 현실에 걸맞은 합리적인 상생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이 연일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불과하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월 83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며 "사장님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 버는 것이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도 한목소리로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이미 1만2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질 시급은 1만30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장의 지급 능력을 외면한 결정은 폐업을 강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입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직만 선호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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