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수출폭주 막는 게 시급한 3가지 이유”-MERICS
유럽연합(EU)가 중국과의 불안정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면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더 세력을 확장할 것이고, EU 각국에서 유럽 단합에 회의적인 포퓰리즘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EU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포퓰리즘 정당들이 EU 회원국에서 권력을 잡거나 중국이 대비책을 마련하기 전에, 시급하게 중국 수출 폭주를 막기 위한 수단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의 그레고르츠 스테츠(Grzegorz Stec) 선임 애널리스트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EU는 중국의 무역 도전에 맞서야 한다(The EU must confront China’s trade challenge)’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난달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소속 11개국 정상들은 “중국의 장기적 야망에 대한 순진함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유럽 대륙의 무역 방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EU 27개국 정상들은 결국 지난해 11월 무역장관들이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끝났다고 한 관료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럽 산업을 안방에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폭주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논의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6월 중순 유럽이사회에서 EU 정상들은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 같은 기존 무역방어 수단의 “도구상자(toolbox)”를 강화하는 데 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도전을 겨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미루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대결보다 준비를 택했다. EU 정상들은 이제 10월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이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일이 중요하다
문제는 EU가 계속 지체할수록 중국의 경제적 방어는 더 강해지고, 유럽은 “중국 쇼크 2.0”에 더 많은 산업 역량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일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현재 브뤼셀에서 널리 예상되는 것처럼 더 민족주의적이고 유럽에 회의주의적인 정치인들이 회원국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 EU가 공동 조치와 집단 행동에 합의하는 일은 이미 어려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장 임박하고 중대한 시한은 2027년 4월 프랑스 대선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아래에서 파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지지부터 더 강력한 경제안보 수단 요구에 이르기까지, 보다 단호한 EU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는 5월 말 공동 논의문을 제출했다.
여론조사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의 승리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RN이 승리하면 중국에 대한 공동 행동을 옹호하는 프랑스의 역할은 약해질 수 있다. RN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르당 바르델라는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디리스킹과 무역방어 조치를 지지해 왔지만, 그는 EU를 “완전히 낡은 존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는 그가 유럽 차원의 해법보다 국가 차원의 해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유럽 각국들로 하여금 2026년 말까지 차기 EU 예산에 합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이제 중국 정책에도 같은 긴급성을 적용해야 한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에서 다가오는 선거도 이들 국가가 과감한 EU 이니셔티브에 나설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 폭주에 대응하지 못하면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이 유럽의 고부가가치 부문을 압박하면서 EU는 하루 약 500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있다. 여러 연구는 이러한 제조업 쇠퇴, 실업, 경기 둔화가 포퓰리즘 정당과 유럽회의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응을 미루면 2027년이 진행될수록 중국에 대한 EU 공동 대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U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베이징은 가만히 있지 않다
둘째,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더 들이며 대결을 늦추는 유럽의 현재 스탠스는 베이징 자체의 준비 속도와 비교해 평가돼야 한다. 중국은 이 시간을 활용해 해외의 잠재적 경제 압박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취약 영역을 축소하며, 외국 정부와 기업에 압박을 가할 정책 수단을 고안하고 있다.
EU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베이징은 가만히 있지 않다. 중국은 유럽이 자체 조치를 실행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5월 규정 834호, 835호, 837호를 채택해 중국 공급망을 더 잘 보호하고, 자국 기업을 겨냥한 역외 조치에 대응하며, 해외투자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중국이 서방의 기술 제한에 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네덜란드 기업 ASML의 지배력에서 유럽이 얻는 지렛대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베이징은 유럽의 취약성에 대해 더 나은 그림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제도는 유럽 기업들에 운영, 고객, 공급망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EU는 의미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
셋째, EU 정상들은 브뤼셀의 무역방어 도구상자에 새로운 수단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베이징의 날카로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현재 EU의 무역방어 수단은 불공정 무역의 특정 사례를 다루도록 설계돼 있는 반면, 새로운 제안들은 중국의 수출 주도 경제모델이 미치는 더 넓은 영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에는 “유럽산 구매” 조항이 들어 있다.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중국의 고위험 기술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가능한 “다변화 수단”은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서면 이의를 보내 IAA를 “심각한 투자 장벽”이라고 부르고, 사이버보안법의 “고위험 공급업체” 정의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은 유럽 기업 단체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왕원타오 상무부장의 EU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이 분명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EU가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EU 정상들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수단들이 신속히 브뤼셀의 도구상자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 정책을 신중히 따지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2020년부터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고, 이제는 현상 유지에 매우 편안함을 느끼는 베이징이 유럽이 먼저 맞설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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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유럽이사회는 유럽이 자국 경제 기반을 방어하고 단일시장의 지렛대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베이징에 알리는 출발점이 됐어야 했다. EU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결국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진다. EU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도 시간이 반드시 자기편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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