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내놔
지자체별 미집행 총액도 9508억원

지방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됐지만 효과가 의문일뿐더러,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성과체계 전반을 분석한 결과 기금 운용체계 재정립은 물론 자금 운용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추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사업은 모두 536개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조8652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됐다. 기금 사업은 그동안 기초 정주 여건 개선, 지역별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쓰여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뒤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예정처는 계량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가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인구증가율이 대조군(일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며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2018~2021년), 코로나 등의 기저효과가 간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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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예정처는 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에도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지자체별 미집행 총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508억원에 이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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