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명칭 바꾼 통일부 장관
절차 보완 권고…공론화 과정 거쳐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정부가 그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11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덴바람 마파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시물을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2023년 11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덴바람 마파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시물을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한 탈북민은 통일부가 실시한 명칭 변경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일부 당사자가 배제됐고 변경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북향민 사용을 추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의 북향민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명칭 변경 여부가 정부의 정책 재량에 해당한다며 진정은 각하했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통일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체 용어 선호도에서도 북향민(18.8%)보다 기존 탈북민 유지(30.3%)를 원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AD

또 탈북민 단체들의 반대와 관련 법 개정 움직임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에서 북향민 명칭을 단독 또는 병행 사용한 점도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탈북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