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킹핀'은 규제 완화…'메가특구'로 국토 대전환 꾀해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공동 토론회
"무늬만 이전 막으려면 일자리보다 정주여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을 매개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재계와 학계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규제특례,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이 한데 묶인 '메가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역 균형발전 × 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기업(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의 핵심 열쇠인 '킹핀'으로 규제 혁신을 꼽았다.

이 교수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에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 6대 요소를 통합한 실증 특구(메가특구)가 혁신의 그릇으로서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인용해 과거 조용한 도시에서 '실리콘힐스'로 거듭난 텍사스주 오스틴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오스틴은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을 유치한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21년에는 테슬라가 본사를 이전하는 등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이 교수는 "오스틴의 기적은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파격적인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글로벌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끌어모은 결과"라며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어, 한국형 메가특구 설계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역시 "지금은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이고, AI로 성장을 일구려면 수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및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조성 ▲물리적 공간에서 활약할 로봇 제조 등을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다.

신 부사장은 "새만금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낼 메가특구 지정이 최우선과제"라며 "이와 함께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지정, 관련 로봇 부품·장비 업체들이 모일 수 있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거대한 산업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장만 지방으로 옮기고 주말에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무늬만 이전'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근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없으면 인재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정주 조건에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구축해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정밀하게 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