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시장, ‘헌법친화도시’ 조례안 1호 결재…‘시민주권시대’ 선언
최현덕 남양주시장, 시정 방향 제시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등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시대' 개막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도시 만들 것"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첫날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1호 결재로 추진하며 시민주권 행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남양주시는 1일 최 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헌법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만큼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민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행정과 정책 전반에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및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고,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민선 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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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첫 결재를 통해 최 시장은 행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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