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사·상호금융 소집…'DSR·거래형태' 심사강화에 '풍선효과' 우려
금융위원회가 NH농협카드를 비롯한 카드회사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카드사와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중·저신용자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소집에 업계 긴장
카드론 심사 문턱 높인다
대부업 등 풍선효과 우려
금융위원회가 NH농협카드를 비롯한 카드회사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통상 금융감독원이 점검해온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금융위가 직접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카드사와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중·저신용자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불황 속에서 은행 등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NH농협카드와 새마을금고 등을 비롯한 일부 카드사 및 상호금융기관을 소집한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기관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목표치를 초과한 이유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와 상호금융기관을 소집한 것은 맞다"면서도 "비공개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6000억원, 상호금융은 7000억원 늘었다. 보험과 저축은행에서도 각각 9000억원, 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카드업권의 경우 서민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대출 잔액이 43조2534억원으로 전월 대비 2.18%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카드사와 상호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상품의 마케팅 활동을 자제할 방침이다. 간담회 이후에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응책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분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점수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과거 거래 형태를 고려해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통신요금·공과금 등 비금융 대안정보를 심사에 활용해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객을 선별하며 ▲텔레마케팅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금융사는 하반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율과 부실률을 관리하면서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카드사와 상호금융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일수록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이 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의 연체율과 부실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취약 차주가 더 위험한 대출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도 특정 업권만 관리해서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 카드, 상호금융 등 업권을 잇따라 점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이어 카드론까지 정부가 압박하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카드론도 월간 보고를 넘어 주간 보고까지 당국의 요구를 받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액을 줄이면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도 지난 5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 점검회의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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