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추심 강화·신용평점 하락 방지…시행 후 채권 양도부터 적용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정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성실 상환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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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해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 양도로 인해 추심이 강화되거나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 이자율 30~50% 인하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신속채무조정 대상 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상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인 만큼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시적인 상환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채권 매각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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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금융위 의결과 고시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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