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목포시의회 의장단·상임위 싹쓸이' 논란
제13대 목포시의회 원구성이 개원 전부터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일색'으로 평가받아 온 목포시의회에 일정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지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의 선택을 정당 내부 논리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목포시의회 원구성 절차는 후보등록을 거쳐 오는 6일 개원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전체 22석 가운데 민주당 15석, 비민주계 7석
의장·부의장·4개 상임위원장 독식 기류
"협치와 견제 원칙 따른 민주적 원구성" 여론
제13대 목포시의회 원구성이 개원 전부터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비민주계 의원 7명이 시의회에 진출하면서 '다당제 의회'와 '견제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정작 원구성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과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13대 목포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민주당 15석, 정의당 2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됐다. 비민주계가 7석, 전체의 31.8%를 차지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일색'으로 평가받아 온 목포시의회에 일정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지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의 선택을 정당 내부 논리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목포시의회 원구성 절차는 후보등록을 거쳐 오는 6일 개원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민주당 내부 논의가 사실상 본회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2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과반 득표 기준은 12표인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15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탈표가 없다면 민주당 내부 결정이 곧 의회 전체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형완, 이동수 의원의 의장 출마를 중심으로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의장에는 최환석 의원, 기획복지위원장에는 박수경 의원, 관광경제위원장에는 박효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는 최원석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정재훈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확정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원구성이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의회의 견제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목포시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현안 심사의 1차 관문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사일정 조율과 안건 심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특정 정당이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장악할 경우,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 참여 공간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형완 의원의 글이다. 이 의원은 최근 목포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만으로 원구성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대 의회에서는 민평당을 배려했고, 12대 의회에서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어 "기대와 달리 12대 하반기 부의장 선거, 승화원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협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견을 통해 견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소수당이 집행부의 편에 서서 민주당에 반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견제 기능을 '집행부 편들기' 또는 '민주당 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은 특히 손혜원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손혜원 의원께서 부의장 자리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요구한 바 있다"며 "민주당 의장 후보로서 단호히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며 "정치의 큰 틀에서 보면 소수파를 배려하면서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학습효과의 결과 13대 의회 전반기만큼은 배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대목은 사실상 민주당의 '비민주계 배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치 실패를 이유로 이번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소수파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목포시의회 민주당 폭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시민사회도 이미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 원구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지난달 29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의회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의 뜻"이라며 협치와 견제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원구성을 촉구했다.
법적으로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그 밖의 지방의회 선거와 인사에 관한 사항도 무기명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절차적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법이 소수정당 몫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문으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당이 모든 자리를 독식하는 것이 곧바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비민주계 7명이 진출한 것은 목포시의회가 더 이상 특정 정당의 내부 회의만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의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점할 경우, 제13대 목포시의회는 출발부터 '협치 의회'가 아니라 '민주당 단독 운영 의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민주당 의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13대 전반기만큼은 배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은 향후 2년간 의회 운영 방향을 예고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의회 원구성은 전리품 나눠 갖기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며 조례를 심사할 시스템을 만드는 첫 절차다. 다수당이 의회 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정치와 독점정치는 다르다. 민주당이 15석을 얻었다는 사실은 시의회를 독점하라는 면허가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 가깝다.
목포시의회가 이번 원구성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은 숫자의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비민주계 7명의 진출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낸 견제의 장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기획복지위원장, 관광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가져간다면 제13대 목포시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독주 의회'라는 오명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협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협치가 불편했다는 이유로 협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정치의 해법이 아니다. 소수 의견이 때로는 다수당을 불편하게 만들고, 집행부 견제 과정에서 정당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본래 기능이다. 그것을 "민주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배제의 근거로 삼는다면 의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다수당의 추인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제13대 목포시의회 개원은 목포 지방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시험대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모든 자리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선택한 다양한 정치세력에 최소한의 제도적 공간을 열어줄 것인지가 첫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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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는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자리싸움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다"며 "목포시의회가 '민주당 의회'가 아니라 '목포시민의 의회'로 출발하려면, 원구성부터 달라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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