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외 법적 근거 부재
입법,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 관건
전력망·용수 등 해결 방안 구체화해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7가지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 정도에 그친다. 세제 지원과 전기요금 차등 등 나머지 인센티브는 입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클러스터 조성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첨단 패키징을 축으로 한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재정·인프라·정주 여건 지원을 공언했다.

호남 인센티브 패키지 7종, 법적 근거는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호남 클러스터'…인센티브 7종 실현 가능할까[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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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원스톱 행정 절차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토지·산단 조성 ▲재정 지원 ▲세제 지원 ▲전기요금·에너지 혜택 ▲정주 여건 마련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축으로는 반도체특별법, 메가특구법, 지역별 차등 세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통령 주재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대통령실 전담조직 등을 내놨다.


현재 가장 명확한 근거는 올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등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은 지원 근거를 열어주는 장치일 뿐 실제 지원 규모와 집행 시점은 예산 편성과 하위 법령,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구조부터 확정돼야 한다.


메가특구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행사에서 "정부는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이후 이곳에 최소 한 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골자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특구 지정과 지원 개시 시점도 그만큼 밀린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결정의 전제가 되는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세제 지원의 난관은 형평성이다. 정부는 지역에 근무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별 차등 세제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도 근무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달라지는 구조는 수도권과 타 지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적용 기간을 어떻게 설계하든 어딘가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에너지 혜택은 한전 재무가 걸림돌이다.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 요금에 메리트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가 있지만 요금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호남 요금을 낮추면 그 부담은 한전이나 타 지역 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재무 여건과 송배전 비용,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 인센티브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써야 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까지 요구되는 만큼 전기요금은 투자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전력망·용수·재원, 곳곳이 병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관계자로부터 AI반도체 관련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관계자로부터 AI반도체 관련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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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은 법보다 현장이 문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원 확보와 송전망 노선, 변전소 건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송전망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 수용성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노선 선정과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 공급 일정 전체가 밀린다. 정부는 어느 노선에 얼마를 들여 언제까지 전력망을 구축할지 아직 내놓지 못했다.


용수는 공급보다 처리가 병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댐과 하수 재이용 등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반도체 공정에는 초순수·공업용수 확보에 더해 대량의 폐수 처리가 뒤따른다. 폐수 처리 시설과 환경 인허가가 지연되면 팹 가동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투입 재원도 불확실하다. 896조원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앰코 등 민간 몫이고 정부가 부담할 인프라 비용은 별개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 5조~20조원을 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예산 편성과 지방의회 의결,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확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반도체특별회계와 지방정부 재원의 결합 방식, 송배전망 구축에서 한전 부담을 덜어줄 방안,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용수 공급 분담도 정해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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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며 "10년이면 정권과 경기 상황, 반도체 수요 등 상황이 바뀔 텐데 변수를 다 감안해서 유연하게 장기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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