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올공 시위' 경찰 대응 공방…개입 수위 놓고 여야 충돌(종합)

조국혁신당 "소극 대응"·국민의힘 "과잉 공권력 우려"
서울청장 "시민 안전 최우선…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1일 국회에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특위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오후 질의에서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점거 현장에 대한 경찰 대응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은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은 자제해야 한다며 과잉 공권력을 우려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 권한대행 등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 김현민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은 선관위나 대한체육회의 공식 협조 요청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사후 입건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당시에는 물리적 충돌 우려가 충분했다"며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는 드물지만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박 청장을 상대로 이번 집회의 법적 성격과 경찰의 대응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집회를 주도하는 주체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시위의 불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집회와는 성격이 달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장관에게도 정부 차원의 지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라도 현존하는 위험이나 명백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은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자체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는 2일 특위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잠실 투표소 사례처럼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해결해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의 현장조사 목적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물리력을 동원해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의견도 중요하고 현장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