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 공사 '간이형 종심제'→'기술형 적격심사제'
한승구 회장 "중소업체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기틀 마련"

대한건설협회는 재정경제부가 1일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날 "입찰 질서를 바로 세울 단비 같은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협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합리화 방안 환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경부가 밝힌 이 날 방안은 그동안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해 온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 폐지 및 '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이 핵심이다.


협회에 따르면 간이형 종심제 시장은 최근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왔다. 이 제도는 평균 입찰가격에 해당하는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입찰가격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균형가격 결정 시 견적대행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가투찰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협회는 그동안 부작용만 양산하는 간이형 종심제의 폐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재경부는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구간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적격심사 구간의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낙찰률을 90% 적용키로 하는 등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협회는 300억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중소형공사 시장임을 감안해 추후 세부지침 마련 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AD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 업체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