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 감소·고유가 충격… 제주 전세버스 최대 100만 원 지원

도내 운수·사무직 1850명 대상
8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접수
유가보조금 제외 사각지대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체관광객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노선버스나 화물차와 달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 감소 직격탄을 맞은 도내 전세버스 종사자 1850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인당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제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의 총지원 규모는 운수종사자 1750명과 사무직 종사자 100명 등 총 1850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소속 근로자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록 명단에 등재되어 있고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한 달간 10일 이상의 실제 운행 실적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무직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로 요건을 충족한 운수 및 사무직 종사자 전원에게 50만 원을 일괄 지급한 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실제 운행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제주시 청사로 13 경인빌딩 1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서류를 일괄 취합해 대리 제출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 모두 허용된다.

이번 전세버스 종사자 고용안정 자금 투입은 관광 수요 위축과 고정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제도적 유가보조금 혜택조차 받지 못했던 교통 복지의 대표적 사각지대를 공모 재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메웠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풀이된다.

노선버스와 달리 민간 영역으로 분류되어 비용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해야 했던 전세버스 업계의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제주 관광 인프라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다만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단체관광 중심에서 소규모 맞춤형 관광 트렌드로 변화하는 시장 구조에 맞춰 전세버스 업계의 자생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세버스업은 제주 관광객 이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으로, 숙련 운수 인력의 고용안정이 관광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