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D-1… 신재화 의원 선택에 쏠린 눈
이해충돌 의혹 검찰 고발 이후 첫 의장 선거
군민들, 의회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선택 여부 주목
경남 거창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신재화 의원의 의장 출마 여부와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신 의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신재화 의원의 의장 출마 여부와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군의회 전경
신 의원은 가족 명의의 건축자재 업체 운영과 관련해 거창군 관급자재 수의계약 과정에 직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고발인은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의장 선거 출마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의회가 직접 고발을 의결한 사안인 만큼, 신 의원의 출마 여부와 선거 결과는 의회 운영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법적 판단 전까지 피선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의 도덕성과 군민 신뢰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거창군의회는 국민의힘 6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2석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의원들의 표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신재화 의원은 의회 고발 의결 당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본지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신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부 군민들은 의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의장단 구성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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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장단 선거가 군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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