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도 정당화 안돼"

음주 습관과 시부모 간의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4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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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6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10시께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4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수년 전부터 아내의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음주 습관 문제로 깊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음주 문제로 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가 자신의 부친 등 시부모를 무시하며 욕설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자택에서 홀로 빠져나온 박씨는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남 보성의 한 선산(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다. 한때 위독한 상태에 빠졌던 박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고 의식을 되찾은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음주 습관과 고부갈등 등으로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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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와 시부모와의 갈등 등 아내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고 유족(자녀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 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며, 절대적 가치를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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