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연방검찰에 '원정 출산' 최우선 기소 지시"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에
위법 판결 내린 지 수시간만
트럼프 "대법원 판결, 매우 유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법 판단을 내린 지 수시간만에 미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도록 했다. DHS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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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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