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마켓 시장서 공정하게 경쟁…소명 나설 것"
게임업계 "독과점 구조 완화되길"
원스토어 "공정 경쟁 환경 기대"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들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이다. 구글 측은 불공정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글 관계자는 1일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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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면서 제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대형 게임사에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제3자 앱 마켓을 허용하고 있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앱 마켓과도 경쟁한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게임은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재화(아이템)를 구매하면 구글이 일정 비율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떼가는 식이다. 게임사들이 수수료가 적은 다른 앱 마켓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구글은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게임사들과 체결했다.


구글과 해당 계약을 맺은 국내외 게임사는 총 22곳이다. 국내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 넥슨 등 이른바 '3N'을 포함해 컴투스, 펄어비스 등 5개사다. 외국계 기업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17곳이었다.


구글은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구글플레이 메인 화면 노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해 불공정 경쟁을 벌인 혐의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임업계는 이번 제재 절차를 통해 앱 마켓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이용자 수가 많은 앱 마켓의 운영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돼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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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마켓 업계도 이번 제재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개시를 존중하며 앱 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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