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해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노동부는 1일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정부가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존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부는 "향후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날 별도 공지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산업부는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는 수사기관 신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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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산업의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 의제와 개최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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