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이행 채권 매각 제한
채권 매각 따른 신용평점 하락 방지
채무조정·채권매각 실적 공시 도입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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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 추심대부업체 등 제삼자에게 매각할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채권 금융기관 변경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무분별한 연체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 개정을 마무리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는 채권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 장기 연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 매각 영향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고, 제도의 예방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개하는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 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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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개정을 마무리해 시행하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다음 달 개정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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