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선 검사들 주장에
“피해자 취약해져” 우려도
3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나 불기소 외에 제3의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사건의 최종 처분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미진한 사건은 아예 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처분을 도입하더라도 장기 미제 해소 등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5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을 밝힌 뒤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불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거듭 보완수사 요구를 하기보다 사건의 무기한 지연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판단불가 결정이 사건 처리를 방임하겠다기보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판단불가 결정을 받은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뤄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검사의 견제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도 '판단못함(보완불가·보완요구 불이행)'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재판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검사들도 사건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도입을 바라는 분위기다. 한 평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사들은 책임을 잘 지려 하지 않는데 지금보다 권한이 더 없어진다면 사건을 거부하는 '반려' 처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소청 출범 직후 어떤 처분도 내리지 못하면서 미제사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는 취약한 지위에 놓인다는 우려도 있다. 권내건(35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판단불가 결정을 한다면 검사는 자세한 불기소 이유를 쓰지 않아도 돼 당사자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수사관에게 무조건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다. 수사가 미진할지언정 경찰의 결론이 사건의 실체와 부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부분이 검찰의 책임이 약한 '결정'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결정 방식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된 사건기록을 통째로 경찰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제29조 제1항 제1호) 지금도 사실상 사건을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추완(제2호)' 방식이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판단불가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기 미제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 알기 어렵다. 지금의 보완수사 요구와 차이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보다 보완수사 요구를 구체화하고 요구 이후 검사가 수사진행을 '관리'할 수 있게 해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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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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