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민지배 시절 도박법 전면 손질
스포츠 승부조작도 최대 징역 7년 처벌

앞으로 방글라데시에선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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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의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예방법안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AFP 통신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도박 적발 시 최장 징역 7년 형뿐만 아니라 최고 5000만타카(약 6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크리켓 등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으로 걸려도 최장 징역 7년 형과 최고 1000만타카(약 1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67년 제정된 도박 관련법이 온라인 도박 등 새로운 범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도박 적발 시 벌금은 100타카(약 1300원), 징역형은 최장 1개월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도박은 심각한 사이버 안보 및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돈세탁 등에 악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당국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시민당(NCP) 소속 악테르 호사인 의원은 영장 없는 수색·압수와 웹사이트 차단을 허용하는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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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방글라데시는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2024년 8월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인도로 도피한 뒤 치러진 총선에서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이 압승하며 정권을 교체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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