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발표는 1990년대 초까지 국내 활자매체에서 단신으로 처리됐다. 그러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활자매체의 1면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았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의 키워드로 '세계화(국제화)'와 '경쟁력'을 내걸었고, 이에 재계가 적극 호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이 당시의 화두가 됐다. 이는 김 대통령의 초기 연설 중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와 미래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에 함축됐다.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받은 평가가 바로 한국의 국제경쟁력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기관의 국가경쟁력 순위에 정부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순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행태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WEF 평가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 발전도가 세계 140개국 중 87위로 뒤처졌다는 대목을 인용하곤 했다.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국제 비교. IMD와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국제 비교의 한계다. 두 기관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설문과 통계를 합해서 산정하는데, 설문에 큰 가중치가 주어진다. 설문 답변자는 주로 해당 국가의 기업인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금융 점수를 다른 나라 금융 점수와 비교하는 작업은 시사점이 없다. 한국의 금융에 매겨진 점수가 개도국보다 낮다면,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박함을 뜻할 뿐이다.


그런 사례가 2010년대에 빚어졌다. 2015년 WEF 국가경쟁력 순위 중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한국은 87위로 우간다(81위)에 비해 낮게 나왔다. 2016년 두 나라의 해당 항목 순위는 각각 80위와 77위로 나타났다. 우간다에 뒤처진 상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개탄하고 분발을 촉구할 일이 아니라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설명력을 지니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밖에 평가 항목의 순위가 해마다 크게 등락한다는 사실도 이 순위의 신뢰도가 낮다는 근거로 지적돼 왔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무의미함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발표된 IMD의 올해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이 21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높게 나타났다. 본 칼럼에 이를 다시 비판적으로 다룰까 검토하다 접었었다.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활자매체들은 이 기사를 온라인으로 내보냈을 뿐, 지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였다. '한국 언론은 이제 실체가 없는 국가경쟁력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반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4일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이 회의를 포함해 IMD와 WEF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질적인 행정에 투입돼야 할 인력과 시간이 허비된다는 측면에서다.


국가 경제가 지닌 경쟁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이다. GDP의 장기 성장이 주된 관심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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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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