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만난 정점식 "노봉법 반드시 보완…개정안 낼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면서 "사용자 기준을 명확화하고,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책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엔 정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영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고환율,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기반과 고용 기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도 제약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용자 방어권 마련 ▲정년 연장에 앞선 임금체계 개편 및 재고용 방식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추정제' 등 도입 신중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노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 노사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