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구글 노트북' 밀던 장관…'1950억원대 국고 손실'로 징역 10년
장관 시절 구글 노트북 구매 추진
부패 혐의로 기소
인니 법원, 약 701억원 환수 명령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학교용 구글 노트북 구매를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고젝(Gojek)' 창업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 차량 호출·결제 서비스 업체 고젝(Gojek)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교육부 장관인 나딤 안와르 마카림이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에서 열린 구글 크롬북 조달 비리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나딤 안와르 마카림(41) 전 교육부 장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루피아(약 8700만원)를 선고하고, 8090억루피아(약 701억원) 상당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고젝의 모회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던 시기에 학교용 구글 크롬북 구매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딤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구글의 투자 규모에 해당하는 8090억루피아가 나딤 전 장관이 얻은 이익이라고 판단해 환수를 요청했으며, 해당 구매 결정으로 국가에 1억2500만달러(약 19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범이 돼야 할 장관이 권한을 남용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교육 분야가 이미 위기에 처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딤 전 장관의 크롬북 구매 추진이 실제로 구글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 전 임원 3명은 구글의 고투(GoTo) 투자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크롬북 구매 결정은 무관했다고 증언했다.
판결 직후 나딤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반박됐고, 뇌물이나 이해충돌, 국가 손실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료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가장 저렴한 노트북을 선택한 정책으로 최소 3조6000억루피아(3121억2000만원)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인도네시아의 정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직하게 국가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도 이 나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나딤 전 장관이 직위를 이용해 정책 결정과 기업 간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딤 전 장관이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 점과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체포된 이후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부 관계자 2명과 기술 자문가는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전직 직원 1명은 현재 도주 중이다.
지난 1월 시작된 재판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나딤 전 장관을 지지하는 수백명의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법정을 찾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딤 전 장관이 구글의 전용 라이선스 제품인 '크롬OS'와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이해충돌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법무국의 의견과 국산 제품을 우선하도록 한 정부 정책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문화부 장관 재임 기간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면서 크롬북 정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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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의 안디 사푸트라 판사는 소수의견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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