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혁신비' 신설·간접비 규제 완화…연구행정도 '1회 로그인'으로 통합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집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회의비와 출장비, 재료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를 신설하고, 간접비도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고려대학교에서 '정부 R&D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를 열고 연구자 중심의 제도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포닥), 학생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인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정부R&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정부R&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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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다. 올해 5월 신설된 '연구혁신비'는 직접비 안에서 회의비와 출장비, 재료비 등을 별도 비목 구분 없이 최소한의 증빙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비 역시 기존처럼 사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회의비 사전결재나 일부 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등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손질했다. 연구자가 예산 집행보다 연구 자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연구자가 행정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과제·연구비·성과관리도 한 번에…R&D 시스템 통합


연구행정 정보시스템도 대폭 바뀐다. 정부는 연구과제 관리(IRIS), 연구비 집행(Ezbaro·RCMS), 연구성과 검색(NTIS), 연구장비 공동활용(ZEUS) 등으로 나뉘어 있던 국가 R&D 서비스를 '연구24'로 연계해 연구자가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주요 연구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기관과 정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관리시스템(MIS)에서 협약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연구자가 IRIS에 같은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 시스템에서 한 번만 수정하면 IRIS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과 출연연으로 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IRIS와 Ezbaro, RCMS, NTIS 등 4대 국가 R&D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 기획부터 협약, 연구비 집행, 성과 관리까지 연구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종보고서를 30쪽 이내로 제한하는 등 행정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목표 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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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오늘 연구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환경 혁신을 지속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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