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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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실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본사업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대감의 배경은 시범사업의 성과다. 우선 시범 사업지의 인구가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코시스)의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군 10곳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이들 10개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인구가 3799명(-1.2%) 줄며 전국 감소율(-0.2%)보다 가파른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10개군은 사업 직전 31만9005명에서 올해 5월 33만4150명으로 1만5145명(4.7%) 늘었다. 전국 인구가 0.1%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올해 5월 4만2207명으로 7개월 만에 인구가 3324명 급증했다. 증가율은 8.5%에 달한다. 정선군과 영양군도 인구가 5.6%, 5.2% 늘었다.

인구 증가에 이어 시범사업의 또 다른 성과는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점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상지 10곳의 경우 선정 이후 5월 말까지 신규 가맹점이 13.7% 증가했다.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창출된 소비력을 겨냥한 창업이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706억원으로 올해 8월부터 7곳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10곳에 더한 총 17곳에 올해 12월까지 국비 3047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에 매칭한 도비와 군비도 각각 2283억원 규모로 올해 총사업비는 5330억원이다. 1~12월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년엔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난다. 국비 3779억원에 도비와 국비가 2834억원씩 등 총 9448억원이 기본소득으로 사용된다. 2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1조4778억원 규모의 막대한 돈이 쓰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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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사업은 지속하기 힘들다. 농어촌 기본소득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도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 전제로 '자체 재원' 확충을 꼽고 있다.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의 축은 크게 두 가지다. 한 축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급된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내 자립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인근 도시에서 찾아와 돈을 쓰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축은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5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법제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의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주상돈 경제부 차장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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