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수체계, 물가상승·현실 반영 못 해”

공무원노동계가 2027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실질임금 회복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등을 담은 5대 핵심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공무원연맹·교육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공노총 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보수 7.2% 인상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보수 7.2% 인상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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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어 단합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2027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노동계는 이번 교섭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데이터 분석을 앞세웠다. 지난 12일에는 인사혁신처에 교섭안에 따른 소요 예산과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공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본회의 당일 반복되던 소모적 공방에서 벗어나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현행 보수체계가 물가 상승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제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통제된 수당 제도를 적용받는다"며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한하는 감액조정률 제도는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확산되는 '런치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월 16만원에 머물러 있는 정액급식비 문제도 짚었다. 근무일수 22일로 환산하면 하루 7272원 수준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전제로 한 보수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하위직·청년 공무원의 이탈로 공직사회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에 노동계는 2027년도 공무원 보수 7.1%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정근수당 인상을 5대 보수개선 핵심 과제로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계 관계자는 "공무원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끝내 외면한다면 강력한 연대와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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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30일 보수위 본회의에서 요구안을 공식 제출하고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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