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로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제외
친족에 의한 성폭력, 보호자 연락 불가 등 사유시
부모에게 쉼터 입소사실 통보 제외
1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과 시행령에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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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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