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률 95% 적용…주 2회·연 15회 제한
과잉진료 막고 효과평가·이력관리 의무화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 체계로 관리된다. 정부는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처음으로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해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천차만별 도수치료 값, 오늘부터 회당 4만3850원 동일…첫 '관리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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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1회당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환자는 이 가운데 9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다.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11만원 수준이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치료인 만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건강보험 선별급여 체계 내에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해 추진됐다.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향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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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환자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관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동일한 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으로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1일 1회만 인정된다.


아울러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협착증, 관절 구축 등 통증과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인정된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도수치료를 실시하기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해야 하며 치료효과 평가와 시행기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 이력을 확인하고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만 관리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3년 주기로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용량 변화와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해 관리급여 적용 범위와 기준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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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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