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명 벗긴 '보완수사권'… 폐지 땐 사법안전망 무너진다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됐는데, 알고 보니 흉기를 이용한 협박 강간이었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형사사법포럼에서 소개한 이 사례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6세 여학생을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확보하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장 지청장은 "보완수사권 없이는 이러한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가 기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도 철회된 모양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부실 수사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불송치를 바로잡을 길이 사라진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아내야 할 사건이 사장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타협안인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놓쳤거나 검사와 견해가 다를 때, 요구만으로는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증거를 직접 보강할 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다.
더 큰 우려는 경찰 직무 범죄에 대한 외부 감시 역량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사는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표적·청탁 수사 등 직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왔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이러한 권력형 비리는 경찰 내부 통제에만 의존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지난달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그의 메시지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을까. 앞서 언급된 피해 여학생도 평생 주홍글씨를 찬 채 고통받고 있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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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본질은 기관 간의 권한 쪼개기나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 보호에 있다. 약자를 구제할 사법 시스템의 안전망마저 훼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법 공백을 메울 명확한 대안 없는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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