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후반기 국회도 험로 불가피
30일 본회의서 민주당 11개 상임위 임명
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등 손봐야"
국민의힘 2일 의총 열고 투쟁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의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가 '개문발차 형식'으로 운영되게 됐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등 국회법 개정 방침까지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명의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조건 강화 방침도 밝혔다. 전반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법안 처리를 늦춘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기간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도 손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패스트트랙의) 최대 330일 기한은 21대 국회 가결법률안 평균심사일보다도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규탄대회에서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다"며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그토록 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며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강제 배정된 상임위와 관련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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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2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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