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도 ‘지각 심의’…3차 수정안 내고 ‘1540원’ 격차 줄인다
2일 오후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심의 시한을 넘겼다. 고물가 속 얇아진 지갑에 노동자 측은 생존비용 보장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맞섰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도 뜻밖의 변수였다. 양측 모두 박탈감을 호소하며 협상이 지연됐다. 여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6월 중순이 지나서야 인상률 심의에 돌입했다. '지각 심의'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은 여전히 1540원에 달해 의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노사 간극 1540원…11차 회의에서 3차 수정안 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사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자 측은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현재 1540원까지 좁혀졌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1차·2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15.3% 오른 1만1900원, 사용자 측은 0.4% 오른 1만360원을 내놨다. 양측은 11차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지키지 못했다. 특히나 올해 최저임금 심의 속도는 지난해보다 느리다. 지난해 이맘때(7월1일 제8차 전원회의)는 요구안 격차가 1010원까지 좁혀진 바 있다. 우선 올해 최초 요구안 격차 자체가 지난해(1470원) 보다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7%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노동자 측이 과감한 요구안을 내놨기 때문에다. 게다가 올해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최초로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논의 변수가 된 대기업 성과급=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흔든 예상 밖 변수도 있었다. 바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다. 양측 모두 박탈감을 호소했으나 최저임금에 대입하는 논리는 정반대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 성과급 논란은 노동자라는 같은 이름 아래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보여준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측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월 215만6880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 한명의 생계비인 275만4000원에 80%도 미치지 못한다. 또 최근 3년(2023~202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은 물가상승률 평균(2.66%)보다 낮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기업 간 '지불 능력의 양극화' 속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맞섰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설명했다. 사용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은 56.8%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중순까지 의결해야…지난해 표결 없이 17년 만에 합의=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오는 8월5일이다.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사 간 접점이 끝내 찾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이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노사가 10차례나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200원 안팎까지 좁혔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측이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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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복지의 관점이 담긴 제도"라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의 지불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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