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터 소진 후 공용물량 경쟁
EU 수입신고 시점이 관건
한국 207만t 확보로 감축폭 줄였지만,
업계 "시장 변화 지속 모니터링"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관심이 147만5000t 규모의 공용(글로벌) 쿼터 확보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 국가별 무관세 물량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했지만, 국가별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과 선착순으로 공용 물량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제품. 강진형 기자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제품.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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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는 이날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개편해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을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했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진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국가별 무관세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물량은 줄었지만 EU 전체 감축 폭과 비교하면 감소폭을 상대적으로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는 국가별 물량보다 147만5000t 규모의 공용 쿼터가 실제 변수라고 보고 있다. 공용 쿼터는 국가별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FTA 체결국들이 같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다. 분기별로 운영되며 EU의 수입 신고가 먼저 완료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인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용 쿼터는 국가별 쿼터를 모두 사용한 뒤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EU에서 수입 신고가 등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통관을 완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국가가 공용 쿼터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나눠 사용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용 쿼터 경쟁에서는 일본보다 영국과 터키, 인도 등이 주요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EU 직접 수출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며 "실질적으로는 터키나 영국, 인도 등이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국가별 쿼터 감소 폭을 줄인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체 허들이 높아진 만큼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 전략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해외 판매망을 중심으로 수출 루트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구축한 해외 판매망을 기반으로 판매 전략을 조정하는 개념"이라며 "단가와 수익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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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 철강사들이 받는 영향은 제품 구성과 수출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U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는 중요한 시장이지만 기업별로는 제품군과 고객 구성이 달라 비중이 크지 않은 곳도 있다"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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