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피한 15조 뭉칫돈, 옆동네로…경기 비규제지 주택매입액 159% 급증[부동산AtoZ]

동탄·기흥 등 매수세 집중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규제를 피한 옆 동네로 주택 매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주택 매수 자금이 15% 늘어나는 동안 경기 외곽 비규제 지역은 160% 가까이 급증했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경기도 내 18개 규제 인접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588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6조268억원)보다 9조5613억원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58.65%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종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토허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거 불안에 내몰린 실수요자와 갭투자 매수세까지 몰리며 풍선효과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이 된 18곳은 구리, 남양주, 광주, 용인(처인·기흥), 수원 권선, 화성(동탄·병점), 군포, 안양 만안, 시흥, 부천(소사·원미·오정), 김포, 고양 덕양, 양주, 의정부 등 규제지역과 맞닿은 곳이다. 화성시 동탄구는 경계가 직접 닿아있지는 않지만, 거리가 가깝고 규제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번 분석에 포함했다.

특히 전날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고 발표된 3곳에 돈이 집중됐다. 구리시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9.53% 늘었다. 화성시 동탄구(4조3306억원)는 214.96%, 용인시 기흥구(1조9801억원)는 191.82% 급증했다.

이종욱 의원은 수요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보여주듯 억누르기식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