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권력 교체 시작됐다
1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29년 만에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전남광주 시작으로 통합 논의 확대
권력 교체기 곳곳서 '지우기' 시작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교육감 등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됐다. 4년 전과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지며 주요 지자체에서는 권력 교체기 진통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의 통합 광역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반으로 한 행정통합도 본격화한다.
29년 만에 바뀌는 체제… 전남광주 이어 추가 통합 시동
민선 9기의 가장 큰 변화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도 기존 17개 시·도에서 16개 체제로 바뀌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후 29년 만의 재편이다.
경남 마산·창원·진해와 충북 청주·청원처럼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과는 판이 다르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의 탄생이다. 면적은 1만2813㎢로 서울의 21배에 달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과 광주 통합을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남부권에 독자적 경제 거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앙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 원칙은 부족하다. 특별법 특례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권역·소지역별 요구안은 아직 첨예하다.
지방정부에서는 민선 9기 지자체 최대 현안으로 추가 행정통합을 지목한다. 앞서 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대구·경북, 대전·충남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단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정치 지형이 바뀐 점이다. 부울경의 경우, 부산과 울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김상욱 시장이 당선됐지만 경남은 부산·경남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가 당선됐다. 중앙정부에서 추가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교체기 진통… 곳곳에서 '전면 재검토' 이어질 듯
광역지자체장이 대거 바뀌면서 권력 교체기 진통도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은 12곳에서 승리했다. 4년 전 국민의힘에 뺏겼던 인천, 부산, 강원에서 승리했고 충청 지역 3석도 모두 가져왔다.
신임 단체장들은 기존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임 시장체제를 "알맹이 없는 용역 남발과 밀실·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재선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은 물론 일부 경제 분야 지원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인수위를 중심으로 공약 284건, 시민제안 144건, 기타 현안 24건 등 총 452건의 정책 과제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BuTX) 사업, 이기대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스칼라' 초청공연 등 민선 8기 추진된 대형 사업은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 대체 구장 리모델링 사업은 북항 돔구장 공약과 상충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역시 도청사 신축 이전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내걸었다. 강원도의 재정 상태를 '열악하다'고 분석한 우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인접한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정책 외에도 신도시 개발,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문제, 재난안전 대응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도 날을 세우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 민선 9기 오명 벗어야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들이 민선 9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과 조직·입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이 쥐고 있는 인허가권과 규제 권한을 비롯한 조직 구조조정의 자율권 인양을 요구한다. 재정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소득세 등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주장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의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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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결국 강한 지방의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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