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가 나아질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채용연계 인턴 한 명을 모집했는데 800여명이 몰렸다고 했다. 극악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두 명이 인턴 생활을 시작했는데, 몇개월 뒤 한 명은 잘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 세대의 갈증이 와닿았다.
우리 경제에는 최근 반도체 호황과 주가지수 급등, 수출 성장이라는 화려함이 만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놀라운 성장 지표 이면에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5월 취업자 수는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무려 14만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현장의 비명을 엄살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산 제품에 밀려난 국내 제조업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과 수출은 성장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산업 현장에 스며드는 모습도 취업 세대를 불안케 한다.
청년실업이 악화하는 사이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고용 시장의 양극화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들려온다.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의 혜택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것이다. 'N% 성과급' 논란에 이어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나아가 직무나 성과와 무관한 고임금을 보장하는 경직된 임금 체계에서, 고연령 노동자가 일터에 오래 머무를수록 신규 채용은 줄어든다. 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더 많아질 때 고령층 고용은 약 0.6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했다. 기성세대의 고용 연장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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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르게 추진하는 정년연장은 그 혜택을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나누는 상생의 해법이 결여될 수 있다. 퇴직 후 재고용이나 유연근무제 활용 같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청년 실업과 제조업 위기라는 차가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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