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 납품, 동네서점 참여 넓어진다…수의계약 특례 추진

문체부·행안부,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지역서점·협동조합 납품 기회 확대

정부가 공공·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 이용을 확대한다.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14일 경상남도 밀양시 청학서점 삼문점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후 지역 서점 대표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문체부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 1억원 미만 서점 비율은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늘었다.

행안부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 때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계약 예규도 함께 손본다. 도서 구매계약은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와 서점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7월 초 열리며, 확인 신청은 7월 15일부터 받는다.

문체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를 신설해 적극 활용할 것도 요청한다.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되도록 관련 비용을 편성할 것도 권장한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과 라벨 출력·부착 등을 뜻한다.

교육부는 관련 내용이 학교도서관 등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를 반영한다. 해당 척도에는 배점 1점이 추가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과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곳곳의 다양한 개성을 지닌 동네사랑방인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