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1일 자정에 열린 의미는
특별법 틀에 조례 입혀 통합특별시 행정체계 첫 가동
광역자치단체 통합 첫 실험…91명 단일 의회 출범
특별법이 만든 틀, 조례가 움직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했지만 실제 행정은 조례를 통해 운영된다.
조직 구성과 예산 집행, 각종 행정 절차와 주민 서비스 제공 등은 조례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정 본회의에서 처리된 필수 조례들은 통합특별시가 첫날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첫 임시회에 상정될 자치법규는 모두 329건(조례안 317건, 규칙안 12건, 일부 조정 가능)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특별법이 건물의 골격이라면 조례는 전기와 수도, 통신망과 같은 역할이다"며 "조례가 정비되지 않으면 특별시는 출범해도 실제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정 본회의는 단순한 개원식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첫 실험
이번 본회의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첫 무대가 열렸단 점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처럼 광역단체가 통합해 새로운 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해산되고 91명 규모의 단일 특별시의회가 출범한 것도 지방의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변화다. 이는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행정 체계를 하나로 묶는 과정이기도 하다.
통합의 성패는 의회 몫
지역 정가에선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가 결국 의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라면 의회는 이를 제도화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통합 이후 예상되는 각종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에너지 신산업 전략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여부도 중요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권한과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유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느냐가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가를 핵심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결국 7월 1일 자정 본회의는 단순한 개원 행사가 아닌 통합 찬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운영의 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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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관계자는 "통합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행정과 정치가 지역에 들어선다"며 "많은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지만 첫 시작을 한 만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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