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출생시민권' 원칙 재확인
"출생시민권 보장 원칙과 행정명령 양립 불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의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이는 그동안 외교관 자녀 등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해석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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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제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헌법상 출생시민권 보장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봤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한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출생시민권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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