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분쟁 조항 개선
협상력 한계 보완·공정 투자 환경 조성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상환권, IPO(기업공개) 강제조항, 제3자 연대책임 등 주요 분쟁 조항을 개선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해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확산 의지를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2023년 이후 3년만에 개정됐다.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배포한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되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인력등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준법감시인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실무진들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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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며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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