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센터 '적자 늪'…수술대 올라
800여억 소요될 농어촌기본소득은 시기 이견
김 당선인 "내년 공모 확대로 반드시 실현"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2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완도군의 심각한 재정 부족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 결과를 내놨다.


인수위는 30일 오후 2시 인수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부터 이어온 활동 성과와 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출범한 인수위는 위원장단을 비롯해 기획행정혁신·지역경제·문화관광복지·미래전략청년 등 4개 분과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279건 검토, 주요 사업장 13개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2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완도군의 심각한 재정 부족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 결과를 내놨다. 이준경 기자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2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완도군의 심각한 재정 부족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 결과를 내놨다. 이준경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당선인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접수된 122건(정책제안 49건, 제도개선 27건, 주민불편 26건)의 군민 의견과 140건의 공약 및 정책을 면밀히 살폈다. 새 군정 슬로건은 군민 공모를 거쳐 '참여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로 최종 확정했다.

하반기 743억원 재원 부족 '기금 전용 도마 위'…해양치유센터 매년 30억 적자

기획행정혁신분과는 완도군의 2026년 재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완도군 예산은 총 6,611억원(일반회계 6,194억·특별회계 335억·기금 82억) 규모다.


그러나 하반기 세입 추계는 279억원인 반면, 국·도비 부담금(380억원)과 법정경비(216억원) 등 세출 추계는 720억원에 달해 당장 441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에 2025년 청사신축기금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등 일반회계로 전용한 302억원의 상환분까지 합치면 부족한 재원은 총 743억원으로 불어난다.

김창균 기획행정혁신분과 위원장은 기금 전용 문제에 대해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만큼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기금 전용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 사업 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관광복지분과는 매년 25억~30억원의 적자를 내는 해양치유센터를 개선해 시설 중심에서 해양스포츠관광을 포함한 '통합 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위탁시설의 직영 전환이나 상급 기관으로의 이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두고 인수위와 당선인이 직접 마이크를 주고받는 상황도 연출됐다. 인수위 측이 정확한 군비 투입 규모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하자, 김신 당선인이 직접 나서 "해양바이오를 포함해 총 1,400여 억원이 투자됐고, 이 중 순수 군비만 1,00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직원 숙소 신축에 100여 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은 불요불급한 투자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아직 발주되지 않은 옥상 수영장 설계는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70~100명 규모의 '군민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군민투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이견…지역경제·청년 통합 플랫폼 제안

지역경제분과는 월 1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완도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약 800억원(군비 24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인수위는 교부세 배분과 공모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시행 시기를 두고 김 당선인은 "현재 시범사업 미신청 상태라 향후 2년간은 불가하다"며 "내년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확대되면 신청해 반드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분과는 ▲완도-광주고속도로 2단계 조기 추진 ▲금일·약산 연륙교 국·도비 확보 ▲전복산업 전담조직(TF) 신설 ▲행정선 통합 운영(연 4억원 절감) 등을 제안했다.


미래전략청년분과는 흩어진 청년 사업을 연결하는 '통합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전략팀 구성을 통한 단계적 법적 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신 당선인은 간담회 말미에 "인수위 구성 초기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완도가 잘되는 것이 본질"이라며 "취임 후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사실이 아닌 음해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예고했다.

AD

한편,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며 검토 결과는 향후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김신 당선인은 내달 1일 민선 9기 완도군수로 공식 취임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