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역할 재조명… "제도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성료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30일 2026년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범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지원 기반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의회법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표하며 정책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기능 정립,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에는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박경순 경기도의회사무처 법제과장, 이일우 동작구의회 전문위원, 이현식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제도팀장, 이진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서범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30여년간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핵심축"이라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적지 않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대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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