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또 넘겼다…1만2000원 인상 vs 동결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 양측이 마지막 공개회의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으로의 인상을 거듭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어제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고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노사가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높아 추가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을 넘는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인 월 26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지불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은 올해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으로,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유사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시 인상액은 1060원이었지만 지금은 1680원으로 60%가량 더 크다"며 "동결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복지의 관점이 담긴 제도"라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인건비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노사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뉴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그리스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대표인 성재민 위원은 "오늘은 사실상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앞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1680원의 격차를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