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70%→40%…정부 "가계부채 관리 미흡 시 현장점검"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대출 규제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다음 날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동탄, 기흥, 구리 지역에는 하루 뒤인 7월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허제 내 주택 역시 효력 발생 전날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한 경우에는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강화 아래 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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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들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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